전기요금 폭탄 현실로…당정, 전기료 누진제 TF 출범

전기요금 당정TF, 인사말하는 주형환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8.18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7~9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등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당정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TF구성안을 최종 의결하고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김현아 당 대변인이 전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산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추경호 의원 등이 참가하고, 정부 및 한국전력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들어온다.



또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TF는 총 15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TF는 매월 한 두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하고,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