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김영란법’ 심사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했다. 심사대상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련안의 혀용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했다. 심사대상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련안의 혀용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