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와 여당 간 협의만으로 법안 통과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간 협의만 갖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는가를 정부 측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20대 총선 이후에 국회 구성이 과거와 매우 달라져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 또 아직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1, 2당 간 정책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상황 변경을 전제로 해 민생을 위하고 국가발전 전반에 걸친 법안을 어떻게 하면 순탄하게 처리할 것인가, 또 여야가 대립하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해야 한다”면서 주요 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여·야·정의 협의 기구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