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 29주년…“시민 불복종은 권리”

1987년 6월 항쟁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년 ’6월 민주항쟁’당시 무력진압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미국 정부 기밀해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2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6월 항쟁의 마지막을 알렸던 6·29선언 닷새 전인 6월 24일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 저항 운동가들을 ‘반란세력’으로 규정하며 무력 진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반란행위’로 인식하는 이런 시각은 현재도 드물지 않게 반복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 진압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 씨에 대해 일부 세력은‘애초에 불법 시위에 참여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유엔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특별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 금지 규정이 한국에도 적용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 집회 주도자 처벌 또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조직적 저항의 권리가 무조건적 법규 수호에 우선한다는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동서와 시간을 거슬러 불복종의 중요성을 피력했던 정치인, 철학자, 법조인들의 발언을 살펴봤다.

사진=위키커먼스

“인간에게는 불의한 법에 맞설 도덕적 의무가 있다…(중략)…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저질렀던 일은 모두 ‘합법’ 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헝가리의 독립투사들이 조국에서 행했던 일들은 모두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목사), ‘버밍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우리는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이어야 한다. 옳음보다 법을 더 존중해서는 안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사상가), 저서 ‘시민 불복종’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은 일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철학자)

“역사적으로 전쟁, 학살, 노예제도와 같이 가장 끔찍했던 일들은 불복종이 아닌 복종의 결과였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저항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하워드 진 (역사·정치학자, 사회운동가)

사진=위키커먼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만큼 애국심에 눈멀지 말라”
-말콤 X(시민 운동가)

“인류의 역사는 불복종 행위로 시작됐으며, 그와 동시에 인류의 자유와 이성도 시작됐다”
-에리히 프롬 (정신분석학자, 사회심리학자)

“국가가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양심에 어긋난다면 절대 행하지 않아야 한다”
-앨버트 아인슈타인(과학자)

“실재하는 모든 국가는 부패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이라면 법을 지나치게 잘 지켜서는 안 된다”
-랄프 왈도 에머슨 (사상가, 시인)

“불의가 펼쳐지는 순간에 중립을 고수한다면 압제자의 편을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끼리에게 꼬리를 밟힌 생쥐 앞에서 그대가 ‘중립’을 지킨다면 생쥐는 당신의 중립에 고마워 할 수 없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사진=위키커먼스

“불의한 법은 그 자체로서 일종의 폭력이며, 이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체포 행위는 더욱 그러하다”
-마하트마 간디(정치인)

“세계가 지속되는 한 그 안에는 여러 폐단도 존재한다. 만약 반대와 저항이 사라진다면, 이런 폐단들은 영속할 것이다”
-클래런스 시워드 대로우 (미국 변호사)

“법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기에 앞서, 존중할만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루이스 D. 브랜다이스 (미 대법원 판사)

“우리는 오로지 법에만 의존한 채,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할 수 없다. 세상에는 좋은 법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도 있기 마련이며, 나쁜 법에 저항하고 불복종 하는 것은 자유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을 지키는 일이다”
-알렉산더 빅켈 (미 헌법학자)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