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알뜰폰 요금 더 싸진다…망 이용료 추가 인하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다시 1년 연장된다.

알뜰폰 업계는 300억원이 넘는 부담을 덜고, 알뜰폰의 핵심 원가인 망 사용료도 추가 인하돼 고객들이 낼 통신요금은 더 싸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1년 미루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매년 가입자 1인당 약 4800원을 정부에 내는 제도다. 알뜰폰 업체들이 내야 할 사용료 총액은 연간 약 301억원으로 추산된다.

알뜰폰 업계는 2012년 알뜰폰 도입 이후 ‘영세 신사업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 조처를 받았고 이후 작년 면제 기한이 1년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를 올해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키로 했다.



미래부는 “도매대가의 추가 인하 여부를 협의해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인하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만큼 도매대가는 알뜰폰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다. 즉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 낼 알뜰폰 요금이 더 할인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도매비용이 내려가는 만큼 통신요금 할인 개연성이 있으며 추가 할인혜택이나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알뜰폰 요금이 내려가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하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적자가 심해 전파사용료 면제나 망 이용료 인하를 적자폭 축소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내 알뜰폰 업체들은 SK텔링크, CJ헬로비전 등 소수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익구조가 단순한 ‘박리다매’ 형태여서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작년에도 인하돼 음성은 전년(2014년) 대비 10.1%, 데이터와 단문메시지(SMS)는 각각 31.3%와 6.5%씩 내렸다.

올해 9월 종료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는 2019년 9월로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형 이동통신사가 망 대여를 거부해 알뜰폰 산업을 고사시키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다.

현재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이통사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SK텔레콤 1곳이다.

이번 지원안 결정은 여전히 도입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알뜰폰 업계를 더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알뜰폰의 성장 정체도 고민거리다. 알뜰폰은 작년 말 최초로 이동통신 가입자 수 기준으로 점유율 10%를 넘겼지만, 올해 1~4월 들어 10.2~10.5%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격 인하만으로 고객을 모았던 알뜰폰의 기존 전략이 한계에 달한 데다 사용자 관리 서비스와 부가 혜택이 부족한 결과로 풀이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