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이 단역 여배우 성폭행” 허위사실 유포한 40대에 징역형

허지웅

방송인 허지웅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허지웅이 단역 여성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을 180여 건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유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허지웅이 여성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본인에게서 직접 들은 것처럼 묘사한 글을 2014년 8월14일부터 같은 해 12월29일까지 인터넷 뉴스 댓글과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렸다.


유씨의 글을 보고 극우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은 허지웅이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한다며 의혹을 증폭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은 “유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이와 같은 여론 조성을 통해 공인인 허지웅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였으며 이 과정에서 허지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쓴 글이 열악한 단역 배우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쓴 글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