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선심성 공약으로 정치권·지역사회 갈등·분열 남겼다

영남권 신공항 불신 여전히 남아

신공항이 떠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에 갈등과 분열만 남았다. 정치권은 이미 오래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신공항을 대선용 선심성 공약으로 부활시켰다. 용역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들은 중앙정치에 등이 떠밀려 유치전에 나섰다. 촛불을 들고 유치전에 참여했던 주민들 사이에 ‘지역감정’이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공항 관련 일련의 과정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관리와 지역발전 문제를 조화롭게 풀지 못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1일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중앙의 논리, 중앙집권적 시각으로 어중간하게 결론을 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갈등 관리 전문가인 은재호 박사는 “애초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을 부활시킨 것이 정치권의 ‘원죄’”라고 말했다.

상처를 입은 것은 중앙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지방정치권에서야 지역 주민의 이익이 걸려 있으니 타당성이 낮더라도 밀어붙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중앙정치권은 공약을 잘못 만든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텃밭인 영남 지역의 분열을 막았지만 반대로 두 지역 모두의 지지율에 손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새누리당은 최악은 피했지만 차악의 상황”이라면서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영남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4·13 총선에서 부산 지역 의석 5개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통해 이 지역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권은 이번에 부산을 ‘야도’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라면서 “이 점에서는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야당의 확대를 막은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공항 유치 문제와 같이 국책사업 입지 선정 경쟁 뒤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은 박사는 정책 결정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결과 발표 전에 시설 유치로 얻는 이익을 선정 지역과 탈락 지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공항 선정 지역과 탈락 지역 사이에 직통 연결 도로를 뚫는 등 방법은 많다”면서 “탈락 지역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돼야 선호시설이든 비선호시설이든 자유롭게 토론하고 경쟁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호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선호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서 비선호시설을 함께 유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이런 방법을 통해 지역 간의 경쟁이 맹목적으로 과열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