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中 어선 2만 9640척… 2년 새 두 배 늘었다

中 어선 싹쓸이 조업실태

“굶게 생겼다” 꽃게 어획량 30%↓
“해상경계 획정… 국경선 명확히”
해수부 “中 정부에 문제 제기 압박”

북방한계선(NLL) 경계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4~6월 꽃게철에는 어민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연평도 북방 해상은 NLL과 불과 1.4∼2.5㎞가량 떨어져 있고, 북한군 해안포와 함정에 항상 노출돼 있어 우리 해군이나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도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런 점을 노린 중국 어선들은 NLL과 연평도 사이의 바다에서 며칠씩 불법 조업을 하고 밤에는 닻을 내리고 휴식한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 NLL 남쪽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나포 작전에 나선 우리 해군이나 해경 경비함정이 보이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한다. 10㎞ 안팎인 서해 NLL을 넘어가는 데 채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불법 조업을 벌이다 우리 정부의 단속에 적발된 중국 어선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적발된 중국 어선은 총 2845척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무단 침입하는 전체 중국 어선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치다. 봄어기인 4∼6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 어선 수는 2013년 1만 5560척(하루 평균 172척)에서 2014년 1만 9150척(하루 212척), 2015년 2만 9640척(하루 329척)으로 증가하며 2년 새 2배가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이 서해 NLL 북한 수역에 입어 신청을 하고 정작 조업은 우리 쪽에서 한다”며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측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쌍끌이 저인망 중국 어선들에 의한 통발 등 우리 어민들의 어로장비 훼손도 심각하다.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어구 손상과 조업 손실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따른 피해가 2010~2014년 106억원으로 집계됐다. 꽃게 어획량도 2013년 9984t에서 지난해 6721t으로 33% 줄었다. 특히 올 4월의 꽃게 어획량은 약 17만㎏으로 지난해 같은 달(77만㎏)보다 78% 감소했다. 백령도 어민들의 가장 큰 소득원인 봄철 까나리도 중국 어선이 쓸어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한창 꽃게 조업을 해야 하는데 중국 어선들이 워낙 많다 보니 물고기를 싹쓸이해 어민들의 수익이 급감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강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중국 어선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은 “중국 어민들이 남북 간 특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경이 보이면 북한 수역으로 도주해 공격적인 단속에 한계가 많다”면서 “NLL 부근 수역에서 중국과 우리 정부가 공동 단속을 펴거나 해상 경계를 서둘러 획정해 바다의 국경선을 명확히 하는 게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지도 단속을 위한 실무회의와 한·중 어업협정 회의, 어업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양국 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어선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