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北 붕괴·쿠데타 대비, 한·미·중·일 협의 나서야”

“군사 충돌·국경·정전 협정 등 각국 갈등 방지·관리 논의 필요” 클린턴 집권때 대북 정책에 영향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책사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이 내부 붕괴 또는 쿠데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을 상정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AFP 연합뉴스

셔먼 전 차관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 공동주최 세미나 오찬연설에서 “예측하지 못한 급변사태와 쿠데타까지 생각하는 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퇴임한 지 1년이 안 된 미 정부의 전직 고위당국자가 ‘쿠데타’ 가능성을 공개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셔먼 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에서 나오는 위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며 “제재 강화와 군사작전 지속, 미사일방어(MD), 인권과 같은 (압박의) 도구와 함께 북한이 붕괴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진지한 외교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을 원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정권 몰락과 붕괴, 쿠데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한국·미국·중국군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각국 군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북한에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북·중 간 국경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반도의 정권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연방제인가 단독정부인가, 정전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 등에 대해 모든 당사국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논의는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당사국들이 집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이란 핵협상의 경우도 모든 당사국이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의 도발 또는 미국이나 역내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취하는 행동에 의해 군사력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쟁을 의미한다”며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승리하겠지만 생명과 재산 손실이 끔찍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재래식 능력 하나만으로도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에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다”며 “이 같은 시나리오는 중국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국경에 난민들이 몰려들고 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면서 한국군과 미군이 중국의 동북부와 국경을 맞닿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