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재간으로 재벌 개혁?…정치권력이 독립돼야 경제민주화”

‘재벌론’ 운을 뗀 김종인

“재벌이 한국경제 주도, 동의 안 해”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연결엔 경계

불끈 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대회에서 주먹을 쥐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원내대표, 김종인(비례대표) 비상대책위 대표, 진영(서울 용산)·양승조(충남 천안갑) 의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재벌은 개혁할 수가 없다니까. 무슨 재간으로 재벌 개혁을 해?”


20대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재계가 잔뜩 긴장한 가운데 김종인 대표가 지닌 ‘재벌관’의 윤곽이 드러나 눈길을 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말은 내가 한마디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13 총선 당시 더민주가 내세운 삼성전자의 전장(電裝·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사업 광주 유치 공약에 대해 삼성 측이 이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즉각 밝힌 것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주창해 온 김 대표와 ‘삼성 저격수’인 박영선 의원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김 대표는 “선거 기간 자기네(삼성)들이 검토했다 그러면 더민주를 도와준다는 얘기 들을까 봐 그랬겠지”라면서 “애초 삼성이 백색가전이 거기(광주) 갈 때 내세운 구호가 지역 균형 발전이었으니 똑같은 개념으로 (전장사업을) 광주에 올 수 있는지 노력해 보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같이 성숙한 기업이 그런 걸 몰라서 되겠나. 우리가 재벌 개혁이란 말을 해 본 적이 없는데…”라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는 ▲과세 표준 500억원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22%→25% 인상 ▲대기업 사내 유보금 과세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재벌 개혁론’으로 비칠 것을 경계하면서도 재벌로 상징되는 경제권력으로부터 정치권력이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재벌들이 지켜야 할 룰(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지키도록 해 준다는 것”이라면서 “스스로 그 룰에 맞추려면 변해야 한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재벌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시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재벌이 자기들 힘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온 것인가. 1960년대 워낙 가난했던 때에 빨리 성장을 해야 되니까 부족한 재원을 몰아주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한 20년 이상 자라다 보니까 힘이 세져 그 사람들이 (경제) 전체를 지배하는 꼴이 돼 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한 “정치권력이 거기(재벌) 예속돼 눈치만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권력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경제민주화라는 게 소위 말하는 경제세력으로부터 정치세력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