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2016.04.14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2016.04.14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