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조원동 전 靑수석 벌금 구형 약해… 집유 선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도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강남구 대치동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같은 금액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