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안에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 비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왼쪽 세번째)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독자 대북제재조치 발표를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정부가 8일 금융·해운 제재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5·24 조치(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간 교류 협력 금지)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지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산 제품의 제3국을 통한 우회 반입 금지 또한 5·24 조치를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운 제재로 인해 남·북·러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게 된 점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정부의 대북제재가 주변국과의 마찰이나 관계 악화로 경제에까지 파급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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