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청문회로 간 ‘아이폰 잠금’ 논란

애플 “사용자들의 안전 보호 조치” FBI “나쁜 방호견 치워달라는 것”

브라질서도 비협조 페북 임원 체포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이 1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이번 사건이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섰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워싱턴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 수사당국이 테러범의 스마트폰 등에 접속하지 못할 경우 미국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코미 국장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FBI의 권한이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조사관이 접근 불가능한) 미국인의 삶에 영장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존재한다면, 이는 어떤 희생을 초래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브루스 시웰 애플 선임 부사장(법무실장)은 “암호화가 법률 집행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맞섰다. 시웰 부사장은 FBI의 요청대로 모든 아이폰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해커와 정부 감시에 사용자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FBI 암호해제 요구의 거부가 “마케팅이나 홍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폰 사용자 수억명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웰 부사장은 “이번 논란은 단순히 샌버너디노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사용되는 모든 아이폰 보안과 안전에 대한 문제”라며 “FBI의 요구대로 아이폰 백도어(뒷문)를 만들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를 남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코미 국장은 애플의 보안기능을 “사나운 방호견”으로 비유하며 “애플에 백도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아이폰에는 이미 문이 있고, 우리는 단지 애플에 그 사나운 방호견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페이스북 왓츠앱을 통한 마약거래 관련 통신내역을 제출하라는 수사당국의 명령을 거부한 디에고 조단 페이스북 남미 부사장이 체포돼 애플과 동일한 논쟁에 휩싸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