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교복 시장 바로잡아라… 중·고 신입생 교복 여름부터 입는다

이르면 내년 학교 주관 구매 개선

이르년 내년부터 교복 구매 물량을 먼저 확정한 뒤 계약하는 방식을 통해 중·고교 신입생들이 5~6월에 여름 교복(하복)부터 입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학기 때마다 반복되는 교복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중장기적으로는 영국과 일본처럼 ‘교복 표준 디자인제’를 통해 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반복되는 교복업체 간 사업 활동 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입학 후 선정업체에 최종 물량 통보


학교 주관 구매제는 학교가 경쟁 입찰로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식이다. 브랜드 업체의 고가 교복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학교 주관 구매제는 모든 학생이 이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장터를 이용하면 예외로 해 준다. 문제는 교복 입찰에서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이런 허점을 악용해 학생들에게 예외 적용을 안내하고 자사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경쟁입찰 탈락업체 부당행위 차단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입찰 절차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교복 표준 디자인제를 통해 학생 교복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찰 절차 개선 방안으로 지금은 교복 구매 물량을 확정하지 않고 먼저 계약하는 데 반해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구매 신청을 받아 최종 물량을 확정한 뒤 계약하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행 신입생 배정 일정과 겨울 교복(동복)을 만드는 데 2∼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입생들은 입학 후 4월까지 사복을 입고 5∼6월에 여름 교복을 입는 방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복을 입는 3649개 학교 가운데 399개 학교는 이미 하복부터 착용하고 있다. 입학 때부터 동복을 착용하려면 신입생 배정 기간을 아예 전년 말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10~20종 교복표준디자인제 건의도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교육부가 올해 (공정위 제안을) 수용해 제도를 개선하면 내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교육부도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0∼20개 교복 디자인을 제시해 학교마다 선택할 수 있는 교복 표준 디자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교별로 교복 디자인이 다르면 다품종 소량생산을 할 수밖에 없어 가격이 올라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교복 디자인이 표준화돼 저렴한 가격으로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등에서 살 수 있다. 일본도 표준 교복을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