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근로자 외면 말라”… 이기권 장관 ‘눈물 호소’

노동 4법 2월 국회 처리 촉구 “파견법 통과돼야 일자리 늘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는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 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진영 논리나 이념의 색안경 대신 실사구시의 돋보기를 쓰고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제3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 장관은 오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 노동개혁 4법 입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그는 “올 들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면서 많은 기업이 신규 채용계획 수립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 1월 청년실업률이 9.5%로 16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입법이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만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고용구조가 고착화되고 격차가 더 확대돼 청년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몇 배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기존의 청년 취업애로계층 109만명에 새로 40만명이 추가되는 등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며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 논리에 매몰돼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견법을 제외하고 3개 법만 처리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용역 등 더 열악한 고용 형태에서 파견으로 옮길 수 있어 근로조건이 개선된다”며 “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5세 이상 장년들이 원래의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며 “44.3%가 임시·일용직, 26.1%가 영세 자영업으로 취업하고 29.6%만 상용직으로 재취업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도 노동개혁 과정에서 파견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파견법과 관련해 한 근로자 사례를 설명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내비쳤다. 그는 “안산에서 50대 가장인 근로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시일용직으로만 일하다 퇴직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나는 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느냐’고 말할 때 정말 목이 메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0대는 69.9%, 60세 이상은 76.5%, 고졸 이하는 74.8%, 199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71.8%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한다”며 “노동개혁은 장년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절실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사정 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계도 조속히 복귀해 대타협 실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