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김정은, 도발 마이웨이…정부 “혹독한 대가”

北 “8~25일 로켓 발사” 통보

北 ‘핵 고도화’ 능력 부각 위협…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압박용

방북한 中 우다웨이 역할 주목

대한민국 영공 철통 경계 공군 공격편대가 3일 적 미사일기지를 비롯한 가상의 주요 표적들을 공격하기 위해 비행하고 있다. 공군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F15K, KF16 등 항공기 50여대가 투입된 가운데 북한의 대남 도발 상황을 가정한 ‘소어링 이글’ 훈련을 실시한다.
공군 제공

북한이 김정은(얼굴)식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및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강행될 경우 남북 관계는 물론 북·중 관계, 동북아 정세 등이 격랑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3일 “북한은 지금 국제정치의 한 행위자로서 플레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북핵 국면에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 논의를 두고 한·미·일이 중·러를 압박하는 가운데, 북한이 스스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탄도미사일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다. 이때 북한의 메시지는 ‘제재는 답이 아니며 대화 국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대내외에 ‘핵 고도화’ 능력을 부각시켜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 등 주변국들은 즉각 강력한 경고로 맞섰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은 장거리 로켓 발사 시 궤적 추적을 위해 해군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서해상과 제주도 남방 해상에 배치했고 그린파인과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탐지 전력도 총동원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일본 정부는 영해 등에 침범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까지 내렸다.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실제 로켓을 발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발사 여부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수위 및 국제사회의 대응 양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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