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전문가형 공무원/임창용 논설위원

공무원의 전문성 이야기만 나오면 2008년으로 기억이 퇴행하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주 공무원 사회에 전문직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서도 그랬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부처들이 통폐합됐다. 그 과정에서 신분이 불안했던 별정직 공무원들이 맨 먼저 타깃이 돼 대거 해고됐다. 그때 국무총리실을 출입하면서 자리를 잃게 된 그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다. “특정 분야 전문가를 원한다며 뽑아 놓고 승진은커녕 차별을 받다가 조직 개편 때 항상 첫 번째 정리 타깃이 됐다. 우린 서자였다.”

심심하면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사 중 하나가 직업별 평균 연봉 순위다. 10위권에는 대부분 의사나 법조인, 변리사 등 몇몇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전문직’(profession)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그만큼 보수가 높고, 사회적 위상이 탄탄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대접받는 것은 아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전문직 종사자는 자유직종이든 큰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하든 대체로 ‘주류’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법조인의 경우 검찰에선 검사로, 법원에선 판사로, 로펌에선 변호사로 일한다. 개업해도 변호사로서 조직을 이끈다. 의사도 봉급 의사든, 개업 의사든 조직에서 주류인 점은 마찬가지다. 변리사나 공인회계사도 이런 속성은 비슷하다.

그렇다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주류가 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던 별정직 공무원들은 2014년부터 대폭 축소됐다. 비서관이나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제외하고 홍보·국제직 등 전문성을 강조했던 업무는 대부분 일반 공무원 업무로 변경됐다. 그만큼 전문성만을 무기로 공직사회에서 주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정부는 공무원을 ‘관리자형’과 ‘전문가형’ 투 트랙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한다. 관리자형 공무원은 지금처럼 공채로 뽑아 고위공무원까지 승진하는 현재의 시스템 아래서 근무하고, 전문가형은 평생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형태다. 그리고 초급 관리자인 사무관 5~6년차에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다. 전문가형이 되면 전문관이나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이 되고, 장기 재직 때 실·국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준다고 한다.


승진과 보직은 여전히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가치와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실·국장, 과장 등 보직은 곧 권한이고, 중요한 정책이 그 권한에 의해 결정된다. 전문위원으로서 국장이나 과장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한들 엘리트 공무원 중 과연 몇 명이나 권한이 제한된 트랙을 택할까. 기껏 도입했는데 호응이 적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서자’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자칫 공무원 사회에 중심과 변방을 가르는 신종 ‘구별 짓기’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지나친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