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뒷돈´ 혐의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가 다소 많긴 하지만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만큼 고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은퇴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2억 5500만을 수임료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