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 불용 약속 지켜야… 상임이사국 실질적 조치 기대”

한·중 관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등 서방에서 제기돼 왔던 한국의 ‘중국 경사론’ 우려 속에서도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세 차례에 걸친 북한 핵실험 때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결정적인 제재에는 반대해 왔다.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되풀이하면서 도발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면에는 중국의 외면과 방치가 있었다는 것이 내외의 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도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5차, 6차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뿐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협조할 경우 대북 원유 송출 중단, 금융 제재 등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불쾌감은 여전하지만 자신들의 ‘전략적 자산’이자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눈치다. 핵실험이 실시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이 같은 중국의 복잡한 속내를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