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달라”

朴대통령, 대국민담화·신년회견서 정면돌파 선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정부를 도와주고 직접 나서 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과거 공개 연설과 기자회견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주요 법안 처리 지연의 돌파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제 국민한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국민이 직접 나서 주실 수밖에 없다”고 답했으며 회견 곳곳에서 “이런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시다”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에서 진전된 것으로, 4년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이 도와주고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후속적으로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다시 ‘붉은 재킷’ 입고…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통령은 이날 북의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북한에 달려 있다. 면밀하게 지켜보며 추가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보유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시했지만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에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 내용 발표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 나온 발표 그대로가 모두”라고 밝히고 “합의 내용이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녀상 이전 논란에는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파탄을 주장한 한국노총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은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을 일단 양보하는 대신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