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핵 실험 은밀해서 몰랐다는 건 무책임”

국회 국방·외통위 긴급 현안보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현안 보고를 받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북한, 수소탄 핵실험 전격 실시 북한이 6일 조선중앙TV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지질조사국(USGS), 중국지진센터 등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2015년 11월 3일 구글어스 위성사진으로 위쪽 붉은 원은 진앙지. 아래쪽은 풍계리 핵실험장. 두 곳의 거리는 약 3km 정도이다.구글/연합뉴스

이날 오후 국방위가 통과시킨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후까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 태세에 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핵실험도 모르는데 북한이 야밤에 숨어서 이동식 발사기로 핵무기를 쏘면 알 수 있느냐”면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KAMD를 좀 더 가속화할 필요성을 (느낀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핵실험은 적어도 한 달 전에, 미사일은 일주일 전에 사전 징후를 탐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으냐”며 “은밀해서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보다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 못지않게 안보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외통위도 여야가 각각 제출한 규탄결의안을 병합 심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