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日정부 상대 정식 손배소

국내 법원서 민사재판 진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김군자(89)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사건에서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민사 합의부로 넘겨져 정식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두 차례 열린 조정기일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12명의 원고 중 배춘희, 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원고는 10명만 남았다.


피해자 할머니를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재판부에 조정을 마무리해 달라는 서면을 지난 10월 이후 두 차례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정식 소송의 경우 일본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서류를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