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법적책임 인정한 것 아냐’ 자국여론 달랜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합의에서 언급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법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론을 향해 설명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개인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자국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본 내 여론의 우려를 불식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소식통은 29일 전날 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 발표 때 언급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 “한계에 달하기 직전까지 양보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 총리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거론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후 발표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도의적 책임’에서 ‘도의적’이라는 표현을 뺌으로써 책임 인정 면에서 일보 전진했다는 것이 한국 측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 기시다 외무상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절차에 대해 한국 측과 조정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