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경제법안 철수 위기” 安 ‘블랙홀’에 빠져드는 국회

김무성 “野 대선후보 쟁취싸움” 맹공

연말 임시국회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대책 없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제1야당의 분열이라는 악재를 만나 ‘올스톱’된 상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의 분열상에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할 뿐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탈당과 분당은 결국 대선후보 쟁취 싸움이나 당내 공천권 지분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야당의 분열상을 맹공격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안철수식 ‘철수 정치’에 국회의 민생법안·경제법안이 ‘철수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야당 분열로 당분간 여야의 주요 법안 협상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지만, 새정치연합이 추가 탈당 등으로 당분간 내홍을 겪으면서 협상 추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르면 15일 ‘특단의 조치’를 통해 획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균형의석제의 연동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춘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늦게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