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5법 밤샘 토론하자”… 野 “논의는 하되 처리는 어렵다”

與 여론전 압박에 野 강력 반발

12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11일 여당은 노동 개혁 5대 법안에 대한 연내 일괄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이후 전면 중단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재가동하기 위한 일정 협의에도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논의는 하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기싸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與, 청년단체 대표와 면담 11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5개 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청년단체 대표들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이 장관, 원 원내대표, 문정림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은 이날 일정을 노동 개혁 관련 회의와 간담회로 모두 채웠다. 오전 원내대책회의에는 ‘야당은 12·2 합의를 즉시 이행하라’, ‘노동 개혁 입법 즉시 시작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이 등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자리에 앉자마자 “야당이 법안 처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을 몰아세우며 국민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모양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인제 당 노동개혁선진화특위 위원장은 “TV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동 개혁 5법의 입법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면서 “노동 개혁이 무조건 악법이라고 외치는 야당과 민주노총은 공청회에 나와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집단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리 입법일 뿐”이라면서 “마치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을 짓밟아 스스로 자멸했던 것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은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앞서 법안소위는 여야가 노동 개혁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상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법안소위 일정을 협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법안소위 개최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야당이 (가장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다음주부터 소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이 의원이 야당 환노위원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혀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소위를 열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말이지 처리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