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루 싸게 살 기회마저 뺏나” “정책 일관 위해 판매 말아야”

‘제주공항 면세담배 제외 추진’ 후폭풍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공항 등의 내국인 면세점에서 면세 담배 판매가 중단될 것이라는 서울신문 보도<12월 11일자 1, 9면>가 나간 뒤 포털 사이트 등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1인당 겨우 1보루인데 그것마저 싸게 살 기회를 막느냐”는 볼멘소리에서부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옹호론까지 여러 의견이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규정상 공항 이용객 한 사람당 담배는 한 보루씩밖에 못 사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재기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해외로 나가 돈을 펑펑 쓰고 오는 사람들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면세 담배를 사는데 제주도로 여행 가서 숙박비에 식비, 렌트비까지 내며 내수 경기 진작에 기여한 사람들에게는 면세 담배를 못 사게 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되레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담배를 여러 보루 살 수 있게 혜택을 줘서 (외국 대신) 제주 여행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비흡연자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술도 판매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담배가 다른 품목과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차라리 면세점을 없애라”는 극단적 주장과 “세금 몇 푼 더 걷으려는 술책”이라는 날 선 비판도 들끓었다. 정부는 국내용 면세 담배를 없애 봤자 세수 효과는 미미하다며 일각의 ‘증세’ 의심을 일축했다. JDC면세점의 담배 매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1억원이다. 동일한 양의 담배가 과세로 팔려 나간다고 가정하면 한 해 약 7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3조 5000억여원이다.


찬성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면세가 아니면 아예 담배를 사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국인 면세점에서 팔리는 면세 담배는 우리 국민(내국인)이 피우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단행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