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5법·경제활성화 끝까지 진통

30일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주요 쟁점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 합의가 되는 대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뒤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처리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거세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야당이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규제를 한번에 묶어 처리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까지 ‘경제활성화 4법’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쟁시장원리에 반하는 독과점 강화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돼 통과가 유력하다.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월세 임대차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표준대리점의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리점법(남양유업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대리점법은 쟁점이 많지 않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함께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