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조기 해결을” 아베 “입장 변화 없다”… 한·일 위안부 간극 좁혀질까

오늘 정상회담 후 첫 국장급 협의

외교부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을 위한 제10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를 가능한 한 조기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실무진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양국 간 협의는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기에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은 질 필요가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활용한 방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 문제로 정부 차원의 사죄와 책임 인정,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가해자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조속히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상 간 만남 등을 통해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정상회담 전 이뤄진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막판까지 담판을 벌인 상황에 국장급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서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의 접촉 등을 통해 이견이 해소될 수도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