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학계 반발에 교육부 이틀 앞당겨 고시… 국회 올스톱 위기

오늘 국정화 확정 고시… 향후 전망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고삐를 한층 강하게 죄고 나섰다. 오는 5일로 예정됐던 국정화 관련 확정고시(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를 이틀 앞당겨 3일에 하기로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역사·교육학계 등의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이지만, 더욱 심한 반발을 부를 게 불 보듯 뻔하다.

국정화 찬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오른쪽) 의원과 문대성 의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국정화에 따른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확정고시 일정을 당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이를 정리해 11월 5일 확정고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갑작스런 교육부의 일정 변경은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를 보이기 위한 청와대 주도의 결정으로 해석하는 관측이 많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고시 확정을 앞당기는 것은 법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확정고시가 되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사편찬위는 20∼40명 규모의 집필진을 구성해 내년 10월까지 완성본을 제작한 뒤 2017년 3월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교과서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가뜩이나 곳곳에서 일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실무작업이 속도를 낼수록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오는 14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 도심에서 열릴 민주노총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를 비롯한 진보 쪽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들은 당일 집회에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청와대 앞 국민신문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경기·인천교육감은 오전 8시쯤부터 “대통령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앞에 놓고 15분씩 번갈아가면서 1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