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규모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어떻게?

금융개혁 TF 1차회의 김정훈(오른쪽 세 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임종룡(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 김광림(왼쪽 두 번째) 추진단장과 손을 맞잡으며 개혁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규모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어떻게?
카드수수료 인하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내년 초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 포인트, 체크카드 0.5% 포인트 각각 낮루기로 결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진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밖에도 현재 2.7%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이 2.5%로 낮아지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율도 1.0%에서 0.8%로 인하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국민이 빠른 시간내 체감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추가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자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도 신용카드 회사를 통한다는 이유로 수수료가 붙는다”면서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획기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거나 전면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 당정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