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 한·일정상회담] 아베 위안부 발언 수위 관건… 자위대 한반도 진출도 민감 이슈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2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28일 공개하면서 두 정상 간에 어떤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으로 떠올랐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멈춰 선 한·일 관계 전진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다음달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한 28일 일본 도쿄 시내 외무성 정문 앞에서 경비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사실상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조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길 기대하고 있다. 즉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분명하면서도 강력한 해결 의지 정도는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흥수 주일대사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국민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나타낸다.

문제는 아베 총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가해 주체를 생략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라며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전쟁 때 명예와 존엄을 손상당한 여성의 존재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신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위안부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위안부 문제와 함께 북한 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안보 협력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특히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민감한 문제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언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평소 언급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오히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가입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룰 수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이견이 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장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인식 차가 커 회담 성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경색된 한·일 관계를 관리하는 ‘제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