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공동작전 계획 수정 작업 착수
이석우 기자
수정 2015-10-01 01:52
입력 2015-09-30 23:14
안보법안 공포… 내년 3월 발효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 관련 11개 제·개정 법령을 30일 공포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뉴욕 EPA 연합뉴스
특히 미국의 이지스함 보호 등을 새로운 작전계획과 훈련에 반영하는 등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미군과의 공동 작전계획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또 10월 중에 ‘미·일 물품 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을 고쳐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탄약 및 장비 제공 등을 가능케 하기로 했다. 양국은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훈련 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도쿄 외교소식통들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일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관련 협정 및 규정들을 고쳐 자위대 무기 사용 및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미군 방호, 물품 및 역무 상호 제공, 공중 급유기 및 방호차 제공 등도 구체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ACSA 개정안은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일 양국은 실제 훈련에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자위대의 미군 보호 및 후방지원 활동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앞서 관련 검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육상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타국 부대 등을 경호하는 ‘출동 경호’ 등 안보법 제·개정으로 새롭게 가능해진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무력공격 등에 직면했을 때 임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부대행동 기준’ 개정의 일환으로 무기 사용 기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10-0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