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동개혁 의결] ‘여소야대’ 환노위… 노동개혁 입법 ‘산넘어 산’

오늘 국감… 여야 최대 격전 예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노동 개혁안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추인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국회의 노동 개혁 관련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靑 “대타협이 청년 실업 해결 계기 되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노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데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실업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에게 일방적 고통 분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재벌 구제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입장 차가 부딪칠 최대 격전지다. 새누리당은 15일 환노위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 노사정 합의의 의미, 노동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이번 합의 결과는 노동계를 강요해 도출한 것으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여전히 안고 있음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野, 노동 전문가 포진… 與, 인력 보강 나서



입법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또 있다. 환노위는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 가운데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포함돼 있어 ‘여소야대’ 상태다.

또 야당에는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가 대부분이다. 위원장인 김 의원은 전국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이고 나머지 위원들도 노동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다. 새누리당은 사·보임을 통한 환노위 인력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