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아베 독주… ‘집단자위권 법안’ 다음주 강행 처리

자민당 총재 무투표 당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임기 3년의 집권 자민당 총재에 연임됨에 따라 장기 집권의 길에 들어섰다. 자민당은 이날 총재 선거를 공시했으나 다른 입후보자가 없어 아베 총리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무투표 당선은 2001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래 14년 만이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첫 집권 직후인 2006년 10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한 뒤 3선 연임에 성공하게 됐다.

2018년 9월까지 연임 확정 단독 출마로 투표 없이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을 확정지은 아베 신조(왼쪽 세 번째) 일본 총리가 8일 도쿄 나가타초 자민당 당사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주먹을 들며 자축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그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것은 당내 기반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점으로 미뤄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전망된다.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선 집권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까닭에 아베 총리는 총재 재선으로 총리직을 3년 동안 더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초 개각과 당3역 등 간부진 교체 등의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새 총재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3년간이다. 그는 집권 2년 8개월째여서 자민당 총재 임기 종료 시기인 2018년까지 하면 2001년 4월부터 5년 5개월 동안 집권한 고이즈미 전 총리를 넘어서는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당장 현안은 참의원에 계류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법안)의 처리다. 자민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오는 16일쯤 참의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행 처리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된 양적 완화와 엔저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다지면서 “필생의 업”이라고 공언한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대미 안보동맹 강화를 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외교 관계 안정화를 겨냥하고 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첫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베의 장기 집권과 헌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은 내년 7월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크게 이겨 개헌 지지 세력을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양원 각각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참의원에서 자민당은 정원인 242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15명을 확보하고 있다. 중의원에서는 전체 의원 475명의 절반이 넘는 291명을 자민당이 확보한 상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35명을 합치면 개헌에 필요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앞길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안보 법안 법제화 강행 처리 과정에서 국민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을 넘어서야 한다. 지난달 30일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12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도로와 주변을 점거하는 등 ‘반(反)아베 운동’이 뜨겁다.

아베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아베노믹스도 중국발 불안 등으로 흔들거리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 침체가 바로 국제적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 강세를 가져오고, 일본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주식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어 엔저와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앞길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재정 적자 보완책의 일환으로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리는 2차 인상 단행일인 2017년 4월도 다가오고 있어 서민들의 반발도 정권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원전 재가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도 아베의 장기 집권 가도에 입을 턱 벌리고 지키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