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부하직원 중요 부위 꼬집은 동성 상사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1 단독 양진수 판사는 17일 남성인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 등을 수차례 꼬집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자 상사 이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했고 추행 부위와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중순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A(26)씨가 일을 마친 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A씨의 성기 부위를 꼬집는 등 2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