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DMZ 지뢰 도발] 대북정책 조율 못하는 ‘NSC’

국방부, 北소행 염두 6~7일 지뢰 조사… 5일 정부는 고위당국자 회담 별도 제안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메시지 관리가 혼란스럽다. 이 과정에서 통일과 외교, 국방 등 외교안보라인의 정책 조율을 맡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지난 4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이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하루 만인 5일부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6~7일 정밀 조사를 벌였다. 당시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북한제 목함지뢰가 폭발한 것 같다”고 공개한 뒤 정밀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도 유예를 요청했다.

그런데 정작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북한의 의도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행사 개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국자 회담을 별도로 제안한 것이다.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 도발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위급 접촉을 제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마침 이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전세기편으로 평양으로 가던 날이었다. 정부소식통은 “NSC에서는 아무래도 국방부 소관은 국방부의 의견이, 통일부 소관은 통일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국방부가 10일 ‘강력한 응징’과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전면에 나선 뒤 청와대 역시 11일에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초강경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는 만큼 최후에 목소리를 내야 할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적절했는가는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다.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싼 혼선은 지난 3월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향해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외교부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고 거친 발언이 나가면서 파문이 일자 정부는 이를 진화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당시에도 NSC에서 충분한 토론이 벌어지기 전에 메시지가 나가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말이 들렸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정책 조율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나 역시 혼란스럽다”며 “북한에 던질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