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전운

野 법인세 인상 만지작… 추경에 맞불

거부권 정국으로 ‘올스톱’됐던 국회가 정상화된 지 하루 만에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부딪히면서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2일 청와대를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일정부터 차질이 생겼다.

손 맞잡은 예결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가운데) 의원이 1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로 선출된 새누리당 김성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당정이 1일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야당은 “경기 부양용이 아닌 메르스·가뭄 맞춤형이 돼야 한다”며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르면 3일 자체 추경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요구해 온 법인세 인상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 관련 내용을 부대 의견에 달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운영위 개최는 당분간 미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당·청 관계가 싸늘한 상황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이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연 2회 실시해 온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 번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매년 4월,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해 온 재·보선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만 실시토록 하고 있다. 단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재·보선을 연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