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사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 06. 01 안주영 기자jya@seoul.co.kr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朴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향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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