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수치 잘못 제시한 적 없어”

문형표 복지, 野에 정면 반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야당이 국민연금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해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해 국민을 현혹시켰다는 야당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앞으로 65년간 1702조원이 든다’는 청와대 분석에 대해 야당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두고 ‘은폐 마케팅’이라고 포문을 연 바 있다.


특히 문 장관은 “나는 일반적인 재정 추계 결과를 인용해 말한 것”이라면서 “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가 발표돼서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재정 추계 결과를 말하려면 전제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1%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 올릴 수 있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문 장관은 회의 출석에 앞서 해임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 1702조원 세금 폭탄론’ 발언을 놓고 문 장관과 야당의 신경전도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702조원이라는 수치는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고 세금 폭탄 보험료는 600조원 정도 아니냐”고 묻자 문 장관은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마술사냐”고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