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장기표류 우려… 재정 악화 땐 靑 비토 가능성도

새정치연 긴급 대책위 구성하기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며 국회에서 130일 넘게 논의되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 마련도 기약 없이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만큼 국민 부담이 늘어나거나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청와대가 향후 국회 협의 과정에서 더욱 강한 ‘비토’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대책회의를 7일 오전 구성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기존 개혁안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뜻이 강하다. 인사혁신처 등 주무부처와 공무원단체들, 여야가 추천한 연금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개혁안이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6일 밤늦게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옥동자’라고 표현하며 강한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이 7일 당장 회의를 갖고 ‘옥동자’를 어떻게 살려낼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취재진에 “합의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늦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국회는 조만간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하면 ‘소득대체율 50% 및 재정절감분 20%의 공적연금 강화 사용’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가 당장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새 원대대표 선출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당 측 실무기구 관계자는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 비중이 커지는 만큼 시장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재계나 사보험업계의 반대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기에는 4달여의 시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개혁안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