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新밀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답답한 한국외교

“8·15 담화 기회 있으니…” 수동적 대응…자칫 4대 강국 대결 구도에 휘말릴 수도

미국과 일본이 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는 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양국이 새로운 밀월 관계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우리의 외교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동맹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등거리 외교의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외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미·일과 중국, 러시아의 대결 구도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시도하는 방법은 실망스럽다. 당장 아베 총리의 과거사 및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응에서 선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23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진정성 있는 과거사 발언을 기대하거나, 하버드대 연설이나 홀로코스트 박물관 방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에게 과거사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8·15 담화 같은 기회가 남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정부 관계자의 언급에서는 답답함마저 느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언제까지 아베 총리의 혀에만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사에 매달린 채 한·일 관계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사이 정작 중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하며 한반도 주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동북아 최대 이슈인 북핵 문제는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되고 있다.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펴야 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도권을 정부가 잃으면서 우리가 주변국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지형을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