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첫 가결… 불명예 총리 될 뻔

국회 표결 부쳐졌다면 통과 가능성… 역대 해임안 8건 모두 부결·폐기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다면 이완구 총리는 역대 9번째로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해임건의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이가 주목된다.

제헌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8건으로, 이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경우가 3차례 있었다. 그러나 가결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고, 나머지도 국회법에서 정한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을 지키지 못해 폐기됐다. 하지만 이 총리의 경우 현재 여야의 구도나 분위기로 봐선 발의에는 거의 문제가 없고, 표결에 부쳐지면 가결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최초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의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에 대해 2012년 7월 17일 발의된 것이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 표결 때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앞서 박정희 정부 때는 정일권 총리에 대해 두 차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고, 김영삼 정부 때도 황인성 총리와 이영덕 총리에 대해 발의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김종필 총리가 이른바 ‘세풍 사건’에 휘말려 한 해에 두 차례나 경험했고, 막판엔 이한동 총리도 곤욕을 치렀다.


이 총리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부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에서 교육, 일자리까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는 전날에 이어 “(대통령 귀국일까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