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카드로 진화 나서는 與… ‘이완구 거취’ 입장 정리는 불발

새누리 ‘이완구 처리’ 딜레마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1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특별검사 조기 수용 의사부터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안으로는 연루자와의 ‘선 긋기’가 필요하고, 밖으로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이번 파문을 조기 진화하지 못할 경우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심하는 새누리 수뇌부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무성(가운데)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오른쪽) 원내대표, 이재오 의원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여당의 이 같은 고민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이 총리의 거취와 관련,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총리가 계속 직을 유지하든 그만두든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제기한 이 총리의 ‘직무 정지’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반면 국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총리 해임건의안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앞서 2012년 7월 야당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밀실 추진을 이유로 당시 김황식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어 강창희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직권 상정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김 전 총리의 경우 여야 간 정쟁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반면, 이 총리는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이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여당이 드러내 놓고 두둔하긴 쉽지 않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총리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압박이 커질 경우 이 총리 스스로 ‘자진 사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자진 사퇴가 지금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부터 남미 순방길에 오르는 상황에서 총리까지 물러날 경우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총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이나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거취 문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총리 스스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총리가 검찰에 출두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거취에 대한 이 총리 본인의 선택을 넘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청 관계 역시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총리와 아직 대면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당·정 회의는 몰라도 국정 운영 전반을 다루는 고위급 당·정·청 회동은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