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과거사 반성 결의 채택 안 할 듯

“종전 70주년 결의 채택 없을 것”

일본 국회가 종전 70주년인 올해는 과거 50주년, 60주년 때와 달리 ‘과거사 반성 결의’를 채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의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70주년 담화(아베 담화)가 주목을 받게 된 이상 국회에서 결의를 화제로 삼기 어렵다”며 “(아베 담화보다) 먼저 국회 결의가 나오면 적지 않은 선입관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관계자도 “종전 70주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종전 70주년 결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995년에 채택된 종전 50주년 국회 결의는 “일본이 과거 ‘침략적 행위’를 해서 다른 나라 국민, 특히 아시아 여러 국민에게 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05년 종전 60주년 국회 결의는 ‘침략적 행위’라는 표현은 담지 않았지만 과거 아시아 국가 국민에게 준 고통을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두 결의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1995년), 고이즈미 담화(2005년)와는 별도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종전 50주년 결의 때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60주년 결의 때는 고노 요헤이 중의원 의장 등 과거사 반성을 통한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여권 인사들이 요직에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결의를 주도할 만한 인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