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 핵협상 타결… 이젠 북한이다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이란의 핵(核) 개발 중단과 대(對)이란 경제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잠정 합의안에 전격 서명했다. 오는 6월 말까지 세부적·기술적 협상이 남아 있지만 국제사회가 역사적 성과라고 환영하고 있고 양국 모두 만족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결렬 가능성은 낮다.

기본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15년간 핵 개발을 중단하고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 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3분의1 수준으로 줄인다. 반대급부로 국제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심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검증하는 직후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다시 가동되는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란이 합의를 깨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현재 2∼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효과와 IAEA의 전면적 사찰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란 평가도 있다.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가 아닌 탓에 미국과 이란 모두 보수세력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란은 경제적 실익을 챙기며 제한적 핵 주권을 선택했고 미국과 서방은 이란의 우라늄 저농축 활동을 인정하는 선에서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란 핵 문제의 타결로 국제적 시선은 자연스럽게 북핵 문제로 옮겨지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NPT에서 탈퇴해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고 지금은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상태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떼를 쓰는 단계에 와 있다. 북한은 이란 핵협상 결과물과 같은 성격의 ‘제네바 합의’를 이미 1994년에 체결했으나 비밀리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진행하면서 파기한 전례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 행정부는 이미 “북한은 이란과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분리 대응 전략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과 우리의 입장은 타당하지만 대북 고립 및 경제제재 전략은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핵협상 타결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이란 경제봉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폐쇄 상태에서 수십년간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경제제재 속에 버텨 온 북한의 경제상황에서는 위력도 크지 않고 중국이라는 뒷문마저 열려 있다. 북핵 문제의 복잡성과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북한은 핵 활동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렀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북핵 문제의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도 인정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 최고위 당국자도 비공식 접촉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남북 간, 북·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