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6도 순찰 중 사망… 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

영하 16도의 혹한에 새벽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안모(사망 당시 68세)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된 채 근무했다”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영하 16도의 날씨 속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사망했고, 계속된 제설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있었다”며 “추운 새벽 순찰 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