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포럼-5인 주제발표] “한·일 정경분리 원칙 대화실천기구 설립을”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

“정경분리 원칙 아래 새로운 경협 원칙을 정립하자.”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한국과 일본 간 정치외교 문제가 민간협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자”면서 양국의 적극적인 대화와 실천의 가교 역할을 할 ‘한·일(중)대화실천기구’(가칭)의 설립을 제안했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한·일의원연맹, 한·일경제협회 등 기존의 대화 채널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실천’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하 원장은 “단순한 교류 수준에서 벗어나 양국 간 현안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실천 과제를 발굴해 정부 채널에 건의하게 하자는 취지”라면서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는 데는 양국의 언론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 원장은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965년 약 2399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93조 8000억원으로 991배나 늘어났지만 한·일 간 직접투자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면서 “엔화 환율이 급락한 데다 한·일 호감도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게 교류의 장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양국 간 경제 의존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내 유입 외국인 투자 가운데 일본의 비중은 1973년 92.5%에서 2013년 18.5%, 지난해 3분기 13.1%로 급락했고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일본 비중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2% 내외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하 원장은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 약화된 데에는 경제 문제보다 정치·군사적 영향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공감대 형성이 교류 확대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데다 잠재 성장률도 처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양국이 경제 영토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하태형 원장은

1959년생인 하태형 원장은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에는 보아스투자자문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2012년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장으로 재직했고 지난해 4월 현대경제연구원장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