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포럼-5인 주제발표] “젊은세대 교육 어떻게 강화하느냐가 관건”

니시무라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

니시무라 기요히코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 경제의 현 위치와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아베노믹스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 및 금융위기 후유증,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고용 감소, 인구통계학적 전환 등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줄어든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나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기요히코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

이어 아베노믹스는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난 상황으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증권시장 및 금융시장 등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공장 및 설비시설의 일본 회귀 등 직접적인 영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엔저 효과가 에너지 가격 하락과 맞물려 일본 경제의 활력 회복 등 실제적인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니시무라 교수는 전 세계적인 인구변화, 신용대출의 확대, 자산시장의 거품 요소 등을 지적하면서 한국도 이런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어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추진 과정에서 누가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복지 등을 부담하고, 어떻게 부담을 이끌어 낼 것인지, 또 잠재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노령화와 고용의 감소 속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다. 생산연령인구가 비생산연령인구를 부양하고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역의존 인구비율’의 증가 속에서 퇴직인구에 대한 보건 및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하고, 젊은 노동인구의 줄어들고 있는 가처분 소득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밝힌 셈이다.

또 세계적인 경제 환경 탓에 수요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거시경제의 전통적인 부양책이 먹혀들지 않기 시작한 데다가, 부양책에 대한 수요 반응 감소도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니시무라 교수는

1953년 도쿄도 출신으로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부터 5년간 일본은행 부총재를 지냈다. 이론경제학과 경제통계가 전문 분야로, 일본 경제학자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인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