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포럼-5인 주제발표] “아베노믹스 일단 호평… 인구증가案 찾아야”

가토 日 국제금융정보센터 이사장

가토 다카토시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 이사장은 2012년 말 아베 신조 내각 출범과 함께 시작된 아베노믹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아베 총리는 예전에 단명한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시작부터 뭔가 파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봤고 꽤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 전략 등 ‘3개의 화살’이 핵심이다. 가토 이사장은 ‘대안은 없다’는 아베 총리의 인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가토 다카토시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 이사장

호평 이유는 어쨌든 아베노믹스가 경제 심리를 호전시켜서다. 1조엔 정도에 불과하던 연간 해외투자 순유입액이 2013년에는 15조엔까지 치솟았다. 엔화 약세 기조로 수출이 늘고 주가가 급등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 소식까지 겹쳤다. 늘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인플레이션 기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아베노믹스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연간 세수를 10조엔 정도 늘렸다.


가토 이사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200%가 일본의 오랜 고민이었는데 세수 확대로 이 부분에 대한 근심도 일부 덜었다”고 말했다. 완벽한 건 아니다. 엔화 약세로 인한 혜택은 수출 대기업에만 집중됐다.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가계는 더 어려워졌다. 양극화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3개의 화살 중 성장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토 이사장은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은 일종의 침구술 같은 것이어서 일정 정도 자극을 줄 뿐 본격적인 성장전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실질성장률 2% 달성’에 대해 86%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지난해 말 일본 지식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가토 이사장은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여성 인력, 해외 인재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가토 이사장은



1941년 미에현 출신으로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대장성(현 재무성)에 들어갔다. 국제금융국장, 재무관(국제담당 사무차관) 등을 지낸 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국제통화기금(IMF) 부전무이사 등을 역임했다.